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란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불법 사교육 신고 및 조회

공지사항

학원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신고센터 소개

설치목적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09.7.6 발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신고센터는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조례에서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학원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

교육부 (※'11.10.26자 시행)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호의 행위)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4호 행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제6호의 행위)

국세청

국세청
신고내용 신고포상금액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탈세
(국세기본법 제84조의 제2항)
발급거부 금액의 20%
-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 1만원
-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200만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10만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일반 신고대상

일반 신고대상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처
기타 학원(비)관련 부조리 입시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없이 표시·게시 국민신문고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처

신고처
온라인 오프라인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방문, 서면, 전화신고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학원비 관련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처
구분 온라인 신고내용
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탈세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학원 등의 탈세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불공정거래 신고 학원수업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